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