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억5,000만 달러 상당 가상자산 탈취"
"중국과 동남아서 여전히 외화벌이"
"개인 1명·북한 해킹그룹 6개 제재 권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뉴욕=EPA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7억5,000만 달러(17건·약 1조2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탈취한 금액은 약 30만 달러로 추산됐다. 대북제재위는 이를 근거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인 라자루스 등 5개 단체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보고서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이를 통해 빼돌린 금액은 30억 달러(약 4조 원)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된 의심 사건 58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이는) 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며, 한 사이버 업체의 설명을 빌려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이버 도둑'이라고 지칭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지난해 외화 수익의 절반(50%)을 이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였다고 했다. 이를 통한 수익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이어져 관련 예산의 40%를 차지한다고 회원국 보고를 토대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5개 단체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를 권고했다. 해킹조직은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명단에도 올린 라자루스·김수키· 스카크러프트·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다양한 수단으로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전시켰고, "(영변) 핵시설 건물 주변에서 원자로 가동 조짐을 일부 관찰했다"고도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역시 지난해 12월 "영변에 있는 경수로(LWR)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40여 개국 10만여 명으로 파악했으며, 이들이 식당과 제봉, 건설, 의료, 정보기술(IT)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라오스 등 5개국에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간 7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 패널은 태국에서 회사와 식당을 차려 운영하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사업가 남철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번호가 없는 소형 선박을 이용해 불법 환적을 시도하는 등 최근 제재 회피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동향을 보고서에 담았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천마산호가 동중국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는데, 지난해 4차례 선박 간 석유 불법 환적을 한 후 남포항으로 운송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북러 밀착의 정황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정황과 러시아 국적 선박 앙가라호와 마리아호가 지난해 8~12월 사이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는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러시아 측이 북한산 무기 수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혹 사례에 답변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무기 거래에 대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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