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기후총선프로젝트, 12개 기후공약 정당별 답변 공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024 기후정치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 4개 정당이 차기 국회에서 기후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지난해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등 위험 기상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 공감대가 형성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등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민생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2024기후총선프로젝트’는 20일 기후정책 제안에 대한 각 정당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12개 정책을 선정, 지난 5일 6개 주요 정당에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응답했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야권 4개 정당들은 12개 정책 제안에 대부분 찬성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예산을 3배로 늘리자는 제안에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 현행 ‘에너지바우처’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예산규모와 집행시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폭염·혹한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중지권 강화, 기후재난에 노출된 약자 보호 정책 등에도 4개 정당 모두 이견이 없었다.
2024기후총선프로젝트가 제안한 12개 기후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현황.
농촌지역 영농형 태양광 확대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등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녹색정의당은 “제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등 정부 주도로 ‘약탈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주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면서 “전남 등에서 시행된 이익공유제는 농민의 의사에 반해 실제 임차농을 농지에서 쫒아내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월 1만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중교통 패스 자체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의 별도 공약이 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성인 월 5만 원, 청년 월 3만 원, 노인은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024기후총선프로젝트는 각 정당이 22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법안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구체적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지난 총선 대비 상대적으로 기후 의제에 대한 정당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구체적인 기후 의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사실상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한 기후 공약과 의제에 대한 입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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