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인도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
형기 만료 직후인 이달 23, 24일쯤 한국행 전망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측 범죄인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원심(고등법원) 판단이 옳았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는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 측은 끈질기게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결국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얻어냈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이를 수용해 지난 7일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불복한 고등검찰청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그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에서의 사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이제 법무부가 정확한 송환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발칸 전문 뉴스 발칸인사이트에 말했다.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달 23일이나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에서 권씨의 형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인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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