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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입생 증원-재학생 유급-교수 집단사직' 3중위기... 이주호, 총장 재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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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입생 증원-재학생 유급-교수 집단사직' 3중위기... 이주호, 총장 재소집

입력
2024.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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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운영 40개 총장과 영상회의 주재
"실질적 휴학 사유 충분 검토를" 요청
교수 집단사직 예고엔 "정당화 안 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을 재소집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 계획에 따라 학교별 정원 배분까지 마쳐 교육 여건 조성이 '발등의 불'이 됐지만,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 집단행동 장기화와 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로 교육현장 위기는 심화하고 있어 수습책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운영 40개교 총장들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별 입학정원 배정 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 만이다. 이번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19일과 2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의대 운영 대학총장들을 소집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단번에 65%가량 증원돼 원활한 의대생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시설, 기자재 등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에게 "대학의 수요를 파악해 신속히 예산 지원 등을 진행하겠다"며 학교별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로 5주째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이 속히 복귀하도록 대학들이 노력해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휴학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질적 휴학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부하거나 반려해달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가운데 요건을 갖춰 휴학을 신청한 '유효 휴학' 신청자가 누적 8,951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1만8,793명)의 47.6%에 달한다.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도 전체 재학생의 70%를 훌쩍 넘는다. 이달 말까지도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학사 일정상 유급 가능성이 커지지만,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 정원 배정 발표 당일 "휴학계 수리를 강력히 대학에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한 행정소송 법률 검토도 마쳤다"며 집단행동 고수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는 25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정부 정책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의료인의 역할과 교원으로서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계속해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며 집단사직 계획 철회도 촉구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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