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보조금과 지급 결과 발표
개혁신당 1석 차이로 25억 원 손해
조국혁신당은 2,200만 원
거대 양당, 별도로 선거비용 보전도 받을 듯
한동훈(왼쪽 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4·10총선 선거 보조금으로 각각 2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 제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세금까지 축내고 있다.
11개 정당이 508억 보조금 나눠 가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총선 선거보조금 등 명목으로 11개 정당에 총 508억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이 142명으로 가장 많은 민주당은 188억8,000여만 원을 받았다. 소속 의원 101명인 국민의힘은 177억2,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양당의 위성정당이 그다음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석 14석)은 28억2,000여만 원을 챙겼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석 13석)도 28억여 원을 받았다.
선거권자 총수와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해 산출되는 보조금 총액(508억1,000여만 원)은 고정된 금액으로 전액 지출해야 해 위성정당 창당으로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녹색정의당 등 다른 소수 정당이나 모(母)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았을 보조금 일부가 위성정당으로 가면서 배분에 왜곡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게 발언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의석수 없는 민생당이 10억 원
나머지 정당은 희비가 엇갈렸다. 의석 수 5석 이상 정당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현행법 때문이다. 의석 수가 5석이 넘는 녹색정의당(6석·30억4,000여만 원)과 새로운미래(5석·26억2,000여만 원)는 20억 원 이상 챙겼다. 이와 대조적으로 4석인 개혁신당은 9,000여만 원에 그쳤다. 1석 모자라 25억 원 넘게 손해 본 것이다. 1석인 자유통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8,800만 원과 2,200여만 원을 받았다. 반면 같은 1석인 진보당은 10억8,000만 원이나 받았다.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우선 배분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의석 수가 한 석도 없는 기후민생당(구 민생당)도 이 조항으로 10억 원을 챙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추천과 장애인추천 보조금 명목으로도 각각 3억3,000여만 원과 2억7,000여만 원을 받았다. 청년추천보조금 제도도 있지만 양당은 지급 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맞추지 못해 받지 못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위성정당 등은 선거보조금과 별도로 선거가 끝난 뒤엔 선거 비용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역구 후보는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전액을,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비례정당(조국혁신당)이나 위성정당의 경우 후보를 단 한 명만 당선시켜도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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