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1975명 평균 재산 19억 원
50.5%는 재산 감소 "그래도 나머진 늘려"
3명 중 1명 '20억 이상'...1억 미만도 77명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494억'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신고재산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4,000만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인 공직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로 전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신고액 평균(19억4,837만 원)보다 4,735만 원 적은 것이다.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감소한 액수”라며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중 997명(50.5%)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나머지(978명, 49.5%)는 재산이 증가했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5.73% 하락했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도 각각 18.63%, 5.95% 하락했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 재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이들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억~20억 원이 570명(28.9%), 5억~10억 원 370명(18.8%), 1억~5억 원 366명(18.5%), 1억 원 미만 77명(3.9%)으로 집계됐다. 10억 원 미만 공직자 비율은 41.2%로, 전년도(39.8%)보다 증가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494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도 1위였던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489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장 438억 원,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329억 원) 순이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은 대통령과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 등 27명, 대통령비서실 수석급 4명, 차관급 94명, 대학총장 40명,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35명을 포함한 중앙부처 778명과 광역지자체장 및 시ㆍ도교육감 각 17명, 기초단체장 223명, 광역의회의원 859명 등 지자체 1,197명이다.
지난해까지 관보에만 실리던 정기 재산변동 사항은 올해부터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도 공개돼 국민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은영 국장은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재산심사를 통해 지난해 징계의결요구 13건과 과태료부과 260건, 경고 및 시정조치 1,036건 등 총 1,309건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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