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등으로 46조 투자 지원
지방공사 채권발행한도 높여 재정 마련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예타도 신속 진행
민간 컨소시엄이 제안한 서울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마포구에 들어설 대관람차 ‘서울링’ 관련 행정절차를 9개월 앞당겨 2026년 상반기에 조기 착공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제주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최적의 송전선 경로를 찾아 안정적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18개 프로젝트(46조 원 규모)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투자 발목을 잡는 입지·환경 규제를 완화했다. 옛 탐라대 부지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사업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다. 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제도는 각 지역이 일정 면적 안에서 특구를 자유롭게 지정‧운영하고, 정부는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전까진 개발부지 면적(34만 ㎡)이 제주도 연간 산업단지 지정면적(1만 ㎡)을 크게 웃돌아 신규 산업단지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색조화장품 전문제조업체인 씨앤씨인터내셔널의 충북 청주 센트럴밸리(산업단지) 공장 신축(1,000억 원 규모)도 가능해진다. 해당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지만,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 10월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사업에 투자하는 지방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도 높인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300%로 묶어둔 규정을 일부 풀어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26년이면 부채비율이 30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대전도시공사는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조 원의 직접투자로 지역 난개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링 관련 민자 투자 적격성 조사 등을 단축(36개월 이상→27개월)해 내후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투자 규모는 2028년 완공까지 1조1,000억 원이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히 진행해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투자규모 9조9,000억 원)와 관련해선 송전선로 시공기간을 줄이기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특화단지가 소재한 전북 군산은 신속한 도로점용 허가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최단 송전경로로 꼽히는 새만금 남북대로는 지하 매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많아 현재 대안 경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현장의 애로 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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