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기자간담회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로 국민에게 편익 돌아갔으면"
강도현(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오른쪽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세종=연합뉴스
인공지능(AI) 일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도현 제2차관이 2일 AI 기본법 제정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올해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AI 거버넌스(규범) 제정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5월 중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상반기 중요 행사로 꼽았다. 영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AI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AI 기술과 산업의 전개 방향에 대한 예상도 밝혔다. 현재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자체 개발 경쟁이 붙었지만 결국엔 AI 연산 능력을 갖춘 시스템 반도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리 반도체 등 하드웨어가 AI의 성능을 결정할 거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강 차관은 "지금의 AI 생태계는 전력 소비량이 너무 많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새로운 AI 반도체의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장점이 부각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올해 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차관은 전환 지원금 확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시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을 두고선 "통신 사업자들이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활성화하고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망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기술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장 진입을 유도한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에 대해서도 비대칭적 혜택을 줄 생각은 없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5월 4일까지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를 내면 주파수 사용권을 얻는다. 강 차관은 "신규 사업자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 있고 정부는 이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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