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후보 검사에 금감원 지원 배경 설명
"여당, 대통령실과 논의 없이 제가 결정"
선거 전 중간 결과 발표도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을 검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 인력을 파견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구입목적의 사업자 대출은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선거 전 검사 중간 조사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결정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사안의 본질을 보고 그런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일 양 후보의 편법 대출을 검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필요할 경우 검사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중앙회가 행안부에 보고해 행안부에서 금감원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새마을금고의 검사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는 사안에 인력 지원을 먼저 제안한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이나 당(국민의힘) 등 어느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22년 저축은행을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건을 조사한 경험을 소개하며 이번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로 집값의 80~90%를 대출받아 종잣돈 3억~5억 원으로 단기간에 3억~5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버는 일당들이 있었다"며 "'편법이다', '관행이다' 했지만 이미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들이 있는 만큼 이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의 주택구입 과정이 불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검사 결과는 선거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은 아닌 만큼 검사 기간으로 5일을 잡았다"며 "과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건에 대해 중간 검사를 발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중앙회와 협의해 이틀 정도 검사해 보고 국민에게 중간 발표를 할지 정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8개월 뒤 그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원 등 빚을 갚았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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