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공론화위 설정 의제에 공개 질의
누적적자 줄이는 보험료율 15% 안 제시
소득보장파 "누적적자는 일부의 자의적 개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시민대표단 500명의 국민연금 개혁 토론을 열흘 앞두고 연금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개혁안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누적적자'를 근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두 조정안은 개혁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금의 소득보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누적적자를 합리적 개혁을 막는 왜곡된 개념이라고 반박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과 전영준 한양대 교수(전 재정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한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안을 추가해 총 3개 안을 시민대표단이 학습하게 할 의향이 없는지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단체가 제시한 대안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조합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지난달 12일 보험료율(현재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2028년 40%) 조정안 2개를 결정했다. ①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②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조합이다. 연금연구회 대안은 공론화위 안에 맞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연구회는 대안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누적적자 개념을 꺼내 들었다. 누적적자는 국민연금 재정평가기간인 70년을 시계로, 연금기금 소진 시점부터 70년 경과 시점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연도별로 합쳐 현재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지난해 시행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기준으로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 70년 경과 시점은 2093년이다.
연금연구회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93년 누적적자가 7,75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①안을 채택하면 누적적자가 702조 원가량 추가된다고 예측했다. ②안의 경우 1,970조 원 정도 감소하지만, 소득대체율을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는 대안을 적용하면 누적적자를 약 3,700조 원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연구회는 "다른 가정을 적용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이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보고서에 제시했다"고 누적적자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래픽=강준구 기자
반면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누적적자 자체가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판단하기에 부적절하고, 전문가 합의 없는 일부의 자의적 개념이라고 평가절하한다. 이날 연금행동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김종호 부경대 교수는 "미래의 지급의무를 부채로 보는 '미적립부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누적적자인데, 적자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5차 재정계산 기준 GDP 대비 국민연금 적자는 평균 5.74%인데 GDP는 과소, 적자는 과다 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추계를 제대로 했을 때 적자가 GDP 대비 3% 정도라면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대표단 500명이 개혁안을 논의하는 숙의토론회는 오는 13, 14, 20, 21일 네 차례 진행된다. KBS에서 매일 90분씩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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