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확정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 날 경우 당선 이후에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경기 안산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을 매입가격(31억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문제의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며 대부업체에 6억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해당 빚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과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양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선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늦어도 10월 중에는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을 강행 돌파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YTN라디오에 나와 "(양 후보가)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것 사과했으니 지금은 민심의 판단에 맡겨보자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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