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열어 전임 정부 '부동산 실책' 부각
"전 정부 서울 아파트 2배 올라... 현 정부 이후 14.1%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을 가진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고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임 정부를 향해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직격하며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강조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다”며 각종 수치를 언급하면서 작심 비판에 나섰다.
현 정부 정책은 자화자찬했다.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ㆍ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택 공급 촉진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정상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 금융분야 지원을 차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발언은 국회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는 속도”라며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만,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우회적으로 가리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ㆍ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이라며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리 벤처와 스타트업이 잘돼야 글로벌 시장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발표한 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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