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당사 아닌 대검찰청서 첫 메시지
호남서 득표 1위… 부산에선 야권 선두
교섭단체 8석 부족… "추후 논의할 것"
조국(앞줄 오른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이 끝나고 첫 마이크를 잡은 공간은 여의도가 아닌 서초동 대검찰청 앞이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12석을 배출하며 한국 정당의 역사를 새로 쓴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보여줄 모습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통상 총선 다음 날 각 정당이 으레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총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과 달리, 조국혁신당은 해단식을 하기도 전에 대검찰청을 찾아 행동에 나섰다.
조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더한 종합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조 대표는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다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을 향한 회유 메시지도 담겼다. 조 대표는 검사들을 향해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느냐”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기간 △수사·기소 완전 분리 △기소청 설립 △검사장 직선제 등 각종 검찰개혁 정책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례정당 득표율 24.25%… "고른 지지" 자평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비례정당 득표율 24.25%로 3위에 랭크됐다. 특히 광주(47.7%)·전북(45.5%)·전남(43.97%)·세종(30.9%)에서는 정당 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누르고 2위(22.47%)에 올랐다. 김보협 대변인은 “각 지역에서 10% 미만 득표를 한 곳은 없다”며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의석수는 12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짧은 창당 기간 등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지만, 민주연합을 누르고 ‘2강 체제’를 형성했던 총선 직전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내부적으로는 아쉬움도 감지된다. 민주연합은 실제 투표에서 비례대표 14석을 얻어 조국혁신당보다 2석을 더 챙겼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당선증을 거머쥔 인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황운하 의원,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은 재판·수사 등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공동 교섭단체 결성은 불투명해졌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선 최소 20명의 의원이 필요한데 8명의 의원을 추가 확보할 방도가 현재로선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조 대표와 가까운 민주연합 소속 용혜인·한창민 당선자 외에 진보당 소속 당선자 3명까지 합치더라도 3명이 부족하다. 다만 민주당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하향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만큼, 달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원내 전략과 관련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추후 당내외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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