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강조하며 공약 내건 이재명 대표
①13조 재원 마련 ②물가 상승 ③지역화폐 효과
"지역 소비 늘린다" vs. "고금리·고물가 기간 늘어"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띄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공약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야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무시할 수 없어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진다.
무엇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부터 추진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꼭 추진할 것"이라며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5개월 연속 둔화(한국개발연구원 4월 경제동향)하는 등 위축된 경제에 숨통을 틔우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①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으로,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전 국민 5,132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 명을 계산한 액수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이다.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활용, 필요시 국채 발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건전재정' 기조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라살림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지속된 감세 정책으로 올해도 법인세 등 세수 수입을 장담하지 못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②효과가 있긴 하나?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13조 원이라는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게 되는 셈인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책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에 반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을 전폭적으로 풀어야 했던 코로나19 시기만큼 현재의 내수가 침체된 상황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화폐를 매개로 하는 민생지원금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원래 쓰려던 돈 말고 추가로 더 쓴 돈이 있는지 '순 경제효과'를 따져봐야 하는데, 지역화폐의 경우 추가 내수 진작 효과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 실증적 연구 결과"라고 주장했다.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게 되면, 고물가·고금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원 마련과 그 효과를 따져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효과나 재원 조달 등 여러 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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