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 조지워싱턴대서 강연
“대만 해협 안정, 한국과 직결
북, 미도 위협… 핵우산 강화를”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현지시간)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의 정책포럼 강연자로 나선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미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라며 “한미동맹의 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전 세계로 확장됐고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한미는 핵심 광물, 반도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새 발전을 이끌고 빠른 기술 발전이 초래할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끝난 한국의 총선과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협력이 가시화하는 현실에서 한미가 동맹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돼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만 해협의 안정성과 한미동맹이 무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 해협은 세계 화물 운송량의 45%가 통과하는 경제 요충지에 있다. 한국 수출 물량의 60~70%가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며 “항행의 자유, 영공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한국이나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평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현재 국방 외교안보, 경제 외교안보 등에서 한국의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체제 속에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이 잘 협력해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통해 한미 간 안보 협력 체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장 강연에서는 미국 ‘핵우산’ 강화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추진 잠수함 등에서의 진전으로 북한은 이제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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