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전 부장판사

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문성(51)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의 임기는 22일부터 3년이다.

김 신임 위원은 1995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2021년 퇴임했다.

판사 재직 중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다뤘고,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냈다.

법원의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기정 위원장과 조홍선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외부인사인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김 신임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