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사단체 증원 감축도 반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부터 의료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사직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학본부에 의대 교수 사직서가 접수돼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각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집단 사직을 결의하거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사직서를 취합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해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형식적 요건과 사전 절차가 있어야 사직이 수리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련병원 교수 중에는 대학 소속으로 강의와 진료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이 아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도 있다. 하지만 병원에 제출된 사직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의사들은 ‘증원 원점 재검토’ ‘증원 백지화’ 주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부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협과 전공의들도 특위에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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