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 발표
소득 보장(56%)>재정 안정(42.6%)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 80.4% 찬성
기초연금은 과반이 현 구조 유지 원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4일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KBS 유튜브 캡처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을 선택했다. 이로써 국회 차원 모수(母數)개혁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 조합이 유력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연령·지역 비율에 따라 선정된 시민대표단 492명은 학습 전 1차 조사(3월 22~25일)와 숙의토론 전 2차 조사(4월 13일)에 이어 전날 마지막 숙의토론 후 최종 조사에 참여했다.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현재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28년 40%) 조정은 3차 조사에서 56%가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택해 42.6%의 지지를 얻은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13.4%포인트 앞섰다. 시민대표들은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한 셈이다.
1차 조사에서는 2안이 44.8%로 1안(36.9%)보다 지지율이 높았지만 시민대표단 자체 학습과 숙의토론이 진행되며 전세가 뒤집혔다. 2차 조사에서 1안은 50.8%를 얻어 2안(38.8%)에 역전했고, 최종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더 높아져 완승을 거뒀다.
구조개혁 안건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시민대표단은 소득 보장론에 힘을 실었다. 소득 보장 진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받는 현 수급 범위 유지 및 급여 인상 노력을, 재정 안정 쪽은 수급 대상 점진적 축소 및 차등 급여로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각각 주장했다.
최종 조사에서 1안은 52.3%의 지지를 받아 2안(45.7%)을 6.6%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단일 안건은 최종 조사에서 찬성이 80.4%로 현행 유지(17.7%)를 압도했다. 1차 조사 때 59.1%였던 찬성률은 2차 조사(70.5%)에 이어 최종 조사에서는 더 상승했다.
시민대표단의 의견은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공론화위는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의 상세 기록을 담은 백서도 공론화위 활동이 종료되는 내달 29일 전까지 내놓는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론화위 발표에 대해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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