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 발표 토론회
산안법상 '사업주' 몫... 특고는 '사각지대'에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 공동 평가 유도해야"
3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산재 1위'라는 배달 산업의 오명이 커지고 있음에도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원의 특성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와 예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시범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한 결과 헬멧 미착용, 도로 상황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로모션이나 알고리즘 등도 중대한 위험 유발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 발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5년 전만 해도 산재 승인 건수 상위권을 건설업·광산업·제조업 기업들이 채웠으나 이제 한국 산재 부동의 1위 기업은 '배달의 민족'(우아한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8월 국내 기업 산재 승인 건수 자료를 보면 1위 우아한청년들은 1,273건으로 2위 현대중공업(521건), 3위 대우건설(467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고 빈발 업종임에도 배달원은 고용주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보니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도록 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고 예방 핵심 수단으로 꼽았지만, 배달업은 플랫폼도, 배달 대행업체도, 음식점도 배달원의 '사장'이 아니다 보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이에 한노보연 등은 △준비 관련 요인 △운전 관련 요인 △인간공학 요인 △운전 외 이동 △직무 스트레스 △앱·알고리즘 △휴게공간 등 7개 영역의 총 38개 문항을 정해 배달원 860여 명에게 위험의 중대성·가능성을 묻는 위험성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비·눈·낙엽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12.94점), '다른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2.62점), '본인의 위험 운전'(11.71점), '운전 중 앱을 터치·조작하느라 위험'(11.57점), '폭설 등 위험 상황에서 운전하게끔 유인하는 프로모션'(10.96점) 등 11개가 10점이 넘는 '중대한 위험'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배달업에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나눠 맡을지'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현행법상 플랫폼 기업 역할이 모호한 만큼 정부가 우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당장 플랫폼 기업에 위험성 평가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해 어떤 관리체계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등 공공(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정부가 앞장서서 업종 전체에서 노사 공동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 평가에 입각한 자율 규제 내용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