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안보' 위협 차단, 국정원이 주도…우주항공청은?

국가우주안보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

우주항공청, 우주기술·개발 집중

지구 주변의 인공우주물체들을 나타낸 3D 그래픽 이미지. 흰 점은 인공위성, 붉은 점과 파란 점은 모두 우주쓰레기다. 한국천문연구원, 갈매나무 제공

국가정보원이 정찰위성 등 우주자산을 통해 수집한 안보 관련 정보를 관리 통제하기로 했다. 우주쓰레기 추락이나 위성 공격 등의 위협도 국정원이 주도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주 개발 시대에 걸맞은 안보 및 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우주사이버안보 등과 관련해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과의 협력메커니즘이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주도권 다툼의 우려도 나온다.

24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주안보 업무규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은 안보 관련 각종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우주안보 위협을 파악하고 대응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우주정보 보안업무' 등 생경한 개념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기술개발에 집중한다면, 국정원은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시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우주자산과 우주쓰레기로 인한 안보 위협에 국정원이 적극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는데, 이와 관련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국정원이 한다는 얘기다. 이전에 쏘아 올렸지만 현재는 '깡통 위성'으로 전락한 광명성호가 한반도 쪽으로 추락할 조짐이 있을 때 이를 포착하기 위한 자산의 활용, 대응 체계 수립도 국정원이 주도한다. 지난해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인공위성 파편 등 우주쓰레기가 추락한 사고는 지난 5년 새 884% 증가할 만큼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이라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

개정안은 우주안보 정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대외기관 협력 방안을 마련할 국가우주정보센터 설립도 명시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우주 정보사항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 관리를 체계화할 정책 제언 메커니즘을 마련한 것이다. 오일석 한국우주안보학회 부회장은 "개정된 규정은 우주안보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우주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과학계 등에선 '우주 사이버 안보'와 같은 일부 우주안보 위협과 관련해 우주항공청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가 여전히 공백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우주항공청 관련 특별법 등은 연구·개발, 기술 분야를 우주항공청에, 우주물체의 물리적 위협과 위성 정보 등 보호는 국정원 등 안보부체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간 협의에 있어 '어떻게'라는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다.

대표적으로 꼽는 예가 최근 국가위성운영센터 해킹 사건이다. 당시에도 우주자산과 관련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걸 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안보와 기술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소통과 의사결정을 주도하지 않으면 부처 간 차단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역시 "우주 사이버 안보 전략과 국가안보 전략 전반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이 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