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
김 시장 "일본 AV 국내 유통 전부 불법"
천하람 "AV 배우 존재 자체가 불법이냐"
수원여성의전화 등 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등이 12일 경기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행사를 막은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에서 성매매를 할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그렇게 따지면 전국 룸살롱은 왜 문을 닫지 않느냐"고 맞섰다.
김 시장과 천 당선자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함께 출연해 성인 페스티벌 개최 문제를 두고 토론했다. 이 행사는 이달 말 경기 수원시에서 개최하려다 시민들의 반발로 파주시로 행사 장소를 옮겼다. 파주시에서도 지역사회 반발로 행사가 무산됐다. 이어 서울 내 한강 선상카페와 강남구 신사동 주점 등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지자체 반대로 불발됐다. 주최 측은 6월 행사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다.
김 시장은 AV 제작 및 유통이 국내에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AV 국내 유통은 전부 불법이고 (성인 페스티벌은) 불법에 본질을 두고 있다"며 "AV 배우들이 나오지 않은 페스티벌이라면 이렇게 호응도가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당선자는 "AV 배우 존재 자체가 불법이냐"고 반문하며 "성인 페스티벌에서 AV 제작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존재만 가지고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행사는 특히 문화 영역에서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인 페스티벌 개최 문제를 둘러싼 토론을 하고 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김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에서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열린 성인 페스티벌에서 '스페셜 서비스'를 350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굉장히 밀폐돼 있고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가의 입장료를 받는 데다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천 당선자는 "주최 측에서는 프라이빗하게 AV 배우들과 식사하는 자리다, 성매매를 했다면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관심법 행정"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비싼 주대를 받고 접대원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은 룸살롱이 더 크다"며 "룸살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문 닫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성인 페스티벌은 공권력이 원천 봉쇄하고 전기 끊겠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성인 행사가 학교 근처에서 비밀리 개최되는 데 따른 우려에 김 시장은 "아무리 규제해도 어떻게 지역 주민이 모르게 할 수가 있나"며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천 당선자는 "나도 초등학생 학부모다. 장소 그 자체보다 외부에 티가 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여성을 위한 (성인)공연들이 이뤄진 공연장 주변에도 학교가 많았다. 내로남불식 행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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