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1명, 민간 20명, 정부 6명 구성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불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개혁 세부 방안을 협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 몫 두 자리는 결국 채워지지 않았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봉착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필두로 공급자단체 10개(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요자단체 5개(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보건의료, 경제 재정, 법률 분야 민간전문가 5명, 정부 위원으로 6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기관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줄곧 특위 참여를 제안했으나, 두 단체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의료개혁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문과 제도 건의, 전문적 검토, 쟁점 공론화 및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위 산하에는 개별 안건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분야 검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운영한다. 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자료 수집, 쟁점 검토, 논의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다시 특위에서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선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점검, 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선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 계획을 다룰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 공개 등 투명성과 전문성,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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