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2주 만에 강제수사 착수
정치중립 위반한 부정청탁 혐의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KIDA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이 끝난 지 2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을 겨눈 또다른 갈래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된 KIDA 임직원들이 이 대표 측의 청탁을 받고 캠프의 정책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는 게 혐의 핵심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1월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3월 이 대표를 돕던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정책 전문가인 A씨를 소개해줬다.
A씨 등 KIDA 소속 임직원들은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을 만나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에 조언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재명 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을 통해 요청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거나, 화상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약 수립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KIDA 측이 제공한 각종 문서들은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등 이재명 캠프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한다. KIDA 측에서 캠프 측에 전달한 문서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약 문서 양식을 그대로 갖춘 것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나토식 핵 공유'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에도 KIDA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법은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KIDA 임직원의 '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및 정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다시 이 대표를 겨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공약 개발 청탁 및 수립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나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 파장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조사하지 못한 민주당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김 전 원장의 해임 문책을 결정했지만, 김 전 원장 측이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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