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예산 과정서 의회예산기구, 중요한 역할 해야"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OECD 공동개최, 미국 등 11개국 참여
의회예산기구 역할·기후변화 정책방향 논의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아시아 지역 의회예산기구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24~26일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 국가 의회예산기구의 다자협의체인 이 네트워크는 지난해 예산정책처와 OECD 주도로 출범했다.

전날 열린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 전 과정에서 의회예산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네트워크의 내실 있는 성장을 당부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 심사 내실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예산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 왔다. 조의섭 예산정책처장은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와 논의가 각국 의회예산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OECD, 참여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저변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예산처의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마크 해들리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의장은 예산기구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 등 4원칙을 강조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부터 심의까지 의회와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재정역량 확립을 위한 의회예산기구 역량 강화 방안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제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중국, 호주 등 11개국 의회예산기구가 참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