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10곳 중 7곳 이상이 빈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한 달 간 도내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과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모두 129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점검 결과 96곳(공공·민간부문 포함 62만㎡규모)이 매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고양삼송 등 14곳(학교 4·공공청사 2·주유소 2·종교시설 2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등 19곳은 교육청·소방서 등 지정 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 용지의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매입 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 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96곳 중 48곳은 지정 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매입을 보류한 상태다. 또 나머지 48곳은 지정 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학교와 공공청사, 도시지원시설, 주차장, 종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이 제때 들어서지 않아 빈 토지로 남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우범지대 전락 우려,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임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도 변경을 통해 다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 및 제도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선 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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