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확대,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부분은 필요할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충분한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며 "양측 간 연금 개혁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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