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소득보장안' 놓고 3시간 격론
與 "미래세대 의견은?" 野 "공론화 존중해야"
尹 "22대 처리하자" 발언 더불어 처리 가능성↓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발표 후 첫 만남을 가진 여야는 국민 대표단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절차"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접점을 찾기 위해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간극이 더 벌어진 모양새라,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래세대 의견은?" vs "공론화 존중해야"
30일 국회 연금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공론화 결과와 대안 재정추계를 보고받았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성별·연령·지역 비율에 따라 선정된 492명의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가장 선호(56%)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질의 과정에선 여야의 견해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①소득보장안 수용 시 가장 큰 부담을 질 미래세대의 의견이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②미래세대 부담 증대 관련 자료가 갑자기 자료집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정황이 존재하며 ③당초 연금개혁의 큰 취지인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키우자는 목표에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오른쪽 두 번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김상균(왼쪽 두 번째) 공론화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반면 야당 의원들은 ①당초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는)'을 선호한 시민들도 '소득보장안'으로 생각을 바꾸는 등 공론화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됐고 ②시민들이 연금제도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 만큼이나 중요한 '실질적 노후보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③구조개혁 논의가 미진했어도, 모수개혁에는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이 나온 셈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여야는 3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도 생각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회의 말미에 "참여한 숙의단은 본인 선택을 바꾸거나 다른 생각을 존중한다는데, 우리는 '1안이 맞냐, 2안이 맞냐' 씨름하고, 전문가들은 '소득보장론이 이겼네, 재정안정론이 졌네' 한다"며 "조사 결과에 왈가왈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건지 논의하자"고 성토했다.
21대 임기 중 연금개혁안 통과 가능성 '노란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날 특위 분위기를 감안할 때,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 처리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확히 한 달 남은 21대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다음 회의는 역사적 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를 좁히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악재다. 김 의원은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상대로 전날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물었다. 이 차관은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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