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4050뿐만 아니라 20대도 소득보장 선택
"내년 넘기면 지선·대선에 또 물 건너갈 것"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주최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에서 채택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서울, 보수 성향 등 일부 범주를 제외하면 세대·성별·지역·이념 성향·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더 내고 더 받은' 안이 연금재정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단체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지지를 받은 방안인 만큼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한국노총·민주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현행 9%)과 소득대체율(40%) 목표치를 조합한 두 가지 연금개혁안을 도출했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시민대표 492명을 상대로 학습·토론을 거쳐 두 방안 중 선호하는 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56.0%의 지지를 획득, 42.6%가 선택한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12%-40%)을 13.4%포인트 차로 앞섰다. 오차범위를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안이 연기금 재정 안정론을 대변하는 안보다 선호도가 높았던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진행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KBS 캡처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공론화 결과에 대해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시민들이)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남 교수는 응답자 분석 결과 1안이 응답자 특성과 크게 상관없이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예컨대 20대는 연기금 고갈로 심한 타격을 입게 될 세대로 재정안정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안(53.2%)을 2안(44.9%)보다 더 많이 지지했다는 것. 남 교수는 "4050은 1안이 60%대, 2안이 30%대로 소득보장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30대와 60대는 재정안정론 지지가 약간 높지만 오차범위 내로 차이가 작다"고 설명했다. 30대 격차는 2.8%포인트, 60대 격차는 1.0%포인트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은 실체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개인소득별로도 모든 층에서 1안 지지가 우세했다. 주관적 계층 인식 기준으로는 스스로 하층이라고 인식할수록 1안 지지가 높았으나, 상층이라고 인식한 경우에도 1안 49.7%, 2안 50.3%로 엇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안 44.4%·2안 52.3%)과 부울경(39.5%·59.3%)을 제외하고 모두 소득보장 지지가 우세했다. 이념별로는 진보(70.1%·28.6%), 중도(56.7%·42.2%)는 1안 지지가 높고 보수(39.5%·58.6%)는 2안 지지가 높았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최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기면 결국 지방선거(2026년)와 대선(2027년)을 고려할 때 또 보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일부터 연금행동이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회에서 적절한 인상과 함께 (국고 투입 등) 국가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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