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해외 순방에 편중된 예비비
한병도 의원, '선사용 후심의' 고치자 제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예비비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윤 정부의 지난 2년 치 예비비 내역을 단독 입수,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예비비가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 꼼꼼한 검증이 어렵다고 보도했다.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일종의 '비상금'인 예비비는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이미 사용 후 시간이 꽤 지난 내역인 데다가 사업별 내역이 예산심사만큼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검증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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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2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받기 일쑤였다"며 "예비비는 이듬해 국회에 제출된 후 총액으로 심사받는데, 개별 지출에 대해선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집행 가능해 국회 통제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예비비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예비비는 시급하게 써야 해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듬해 5월 말 결산이 아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는 것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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