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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때보다 심각... 北 우방국 5개 공관 테러 경보 왜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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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때보다 심각... 北 우방국 5개 공관 테러 경보 왜 올렸나

입력
2024.05.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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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모두 北 주민 많거나 '탈북 루트'
"남북 관계 긴장감의 차원이 다른 곳"

조선중앙TV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6일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주택) 준공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조선중앙TV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6일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주택) 준공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천안함 사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정부가 재외공관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한꺼번에 두 단계 격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때도 테러 경보는 한 단계 높이는 데 그쳤다. 당시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과 비교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노리는 북한의 움직임이 더 위험해졌다는 의미다.

이에 우리 재외공관원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 징후를 정보당국이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 해외공작요원들이 엘리트층 탈북으로 골머리를 앓자 책임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고 면피용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 △북한 주민 상주 인구가 많은 지역 △탈북 루트와 연관된 곳에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일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선양(중국)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일제히 올렸다. 테러 경보는 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①특정 재외공관을 콕 집어 테러 경보를 격상한 점부터 전례를 찾기 어렵고 ②주의 단계를 건너뛰고 단숨에 두 단계를 높인 점 ③국정원이 격상 배경을 보다 상세히 밝힌 점 등이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높인 건 2010년 천안함 사건 때가 가장 최근인데, 당시 한 단계(관심→주의) 격상에 그쳤다.

이번에 정부가 발령한 테러 경보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테러조직이 우리나라를 직접 지목해 위협하거나 △국제 테러조직의 국내 잠입 활동을 포착했을 때 △대규모 테러이용수단을 적발했을 때를 말한다. 사실상 테러 임박 상태이거나,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경보 단계를 높인 배경으로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 5곳 재외공관은 △사회주의 체제이거나 △과거 북한의 우방국이었거나 △현재 전형적인 탈북 루트로 애용되는 곳이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무기와 인력 교류가 활발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일 “5곳 모두 남북 관계의 미묘함과 긴장감이 다른 지역과 차원이 다른 곳”이라며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는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선양은 북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집결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선양은 정치적으로 민감해 외교부가 아닌 국정원이 주도하는 공관이기도 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결속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책임제’가 더 뚜렷해진 데 따른 긴장감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탈북이 이어지면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긴 뒤 우리 요원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면 관련자들은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이런 조짐이 과거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청이나 지시문 확보 등을 통해 북한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테러나 납치를 감행하기 위한 요원을 파견한 근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1996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순직한 국정원 출신 최덕근 영사 사례를 언급한 박 교수는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있었기에 우리 정부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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