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전' 국회 연금특위, 종료 앞두고 '유럽 출장' 논란

연금특위, 유럽 출장 결정에 따가운 시선
유럽 각국 연금 개혁 현황 살피고 협의 모색
'빈손' 그칠 경우 '외유성 출장' 논란 불가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유럽 출장을 가기로 해 논란이다. 해외 사례를 듣고 현지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특위 입장이지만, 2년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외유성 출장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출장에는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동행한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사무소 방문을 포함해 유럽 각국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 제도 현황을 청취할 예정이다. 영국은 과거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 추진으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국가다. 특위는 이곳에서 연금제도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과 연금 개혁 과정을 파악할 계획이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을 통해 그간 공전을 거듭했던 개혁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22년 10월 연금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후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대표단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간극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태다.

유럽 출장에서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여야가 삼시 세끼 같이 먹으면서 일종의 '콘클라베' 식으로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결론을) 독촉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세대 등골을 부러뜨리는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악안이 무엇이 잘 됐다고 포상휴가를 가느냐"고 비판했다.

안철수 "연금개혁, 스웨덴식 전환이 미래세대 위한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스웨덴식 전환'을 거듭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 보장 강화안은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며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안 의원은 전날에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 연금 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며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