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가해자 오인 지목 논란 후 폐쇄
학폭, 전세사기 등 범죄 공개범위 넓혀
"사적 제재, 사후 구제 못해" 논란 여전
지난달 다시 개설된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중요 범죄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공개돼 있다. 홈페이지 캡처
"한국은 악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등 사법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4년 만에 부활했다. 2020년 초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 사이트에 대중은 열광했다. 하지만 사법체계를 벗어난 개인정보 공개는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된 후 당사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자 문을 닫았다.
7일 텔레그램으로 인터뷰한 새 운영자 A씨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범죄자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지난달 사이트를 다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도 약속했다.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선의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한 사적 응징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
"선의의 피해자 안 생기게 정밀 검증"
새롭게 단장한 디지털교도소에는 이전에 게재된 범죄자들과 함께 부산 돌려차기, 서울 강남 벤츠 음주운전 등 최근 큰 공분을 산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올라왔다. 성범죄, 살인 등 강력피의자 신상공개에 국한된 과거 사이트와 달리 전세 사기, 학교폭력, 코인 사기 등으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A씨는 옛 운영진처럼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거주지를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운영진 규모도 공개할 수 없으나 모두 해외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도소 서버 역시 해외에 있고, 사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운영진과의 연관성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기존 디지털교도소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범행에 연루되지 않은 대학생이 이곳에 신상이 까발려져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운영진이 제보 내용을 확실히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제보부터 사이트 게시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가 부족한 제보는 전부 반려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운영진은 최근 언론 기사에 교도소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2, 3일에 한 건꼴로 들어오던 제보가 하루 10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운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묻자, "앞으로 트래픽이 폭증해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으면 유료전환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사적 응징 부작용 커"
그러나 신상공개가 공익 목적임을 감안해도 법·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난 복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단 한 건이라도 무고한 이가 표적이 될 경우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위험이 큰 탓이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은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는 반면, 디지털교도소 같은 온라인상 사적 응징으로 한 번 낙인찍히면 사후 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의 불법·유해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이트 측은 "폐쇄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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