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토론회 찾은 박찬대·조국
특검 전선 확대에 황운하 "동의해"
김용민(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고리로 접점을 넓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힘을 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양당 대표 모두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도 결속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과 민주당 출신 황 의원은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원내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박찬대 원내대표와 강공 드라이브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지도부도 토론회에 찾아가 검수완박 의지를 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 완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뜻을 모으는 여러분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조기에 '완전한 검수완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역임한 김남준 변호사는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서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법 통과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최근 특검에서도 공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특검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조국·황운하 사건'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면서다. 양당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검찰개혁의 전선을 확대해 결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황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사건 조작을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조국·황운하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인식과 특검을 통한 해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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