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계기로 공식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
"단순 복지정책 넘어 국가 어젠다 되도록"
민주당 찬성... 정부조직법 개정 탄력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향후 임기 3년간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꼽았다. 이를 총괄할 부총리급 전담 부처 신설 계획도 공식화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한 '국민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은 올 초부터 가시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생 대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월 12일엔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용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위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했다. 예산 편성권도, 정책 결정권도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임명 직후인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언급하며 부총리급 격상 구상을 내비쳤다. 이날 밝힌 부처 신설 방침에 따라 당시 구상이 현실화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개발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진 '경제기획원'을 언급하면서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주요 발언. 그래픽=송정근 기자
야당 반응도 호의적이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국민의힘)과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더불어민주당)라는 유사한 해법을 제시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한 것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며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전반적인 기자회견 내용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유독 저출생 대응만큼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저출생 대책의 방향성도 언급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고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어린이집 수준의 획기적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출산 가구 주거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과잉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라며 "경제·사회 정책뿐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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