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검증 안 된 외국 의사 진료 없도록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 허가에 대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전제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현재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 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 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현재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을,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인다"면서 "100개 수련병원(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 전임의 계약률이 66.9%고, 이 가운데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는 7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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