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日 행정지도 두 달 만에 입장
우리 기업 의사 반하는 조치 단호 대응 언급
"네이버, 구체적 입장을 주는 게 유리" 전제
야당 향해 "반일 조장 국익에 적절치 않아"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인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점 앞으로 외국인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13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데 비해 우리 정부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네이버의 구체적 입장이 선제적으로 공유돼야 하는 상황인 데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라인야후'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원칙하에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자처한 건 악화하는 여론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네이버를 향한 압박이 이어졌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에서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명의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야당을 중심으로 '대일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해 자국의 기업 이익에 얼마큼 앞장서느냐의 잣대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이날 사태 초기부터 네이버와 지속적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소통이 계속 이뤄지는 속에서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혹시라도 (네이버에) 불리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과 확인을 해 온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네이버가 지분 매각과 관련한 입장 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다"면서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또 한일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일본 정부를 향해 어느 수준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이날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는데 앞장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해당 기업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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