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차관, 일본 총괄공사에 "한국 기업 차별조치 없어야"

라인야후 이례적 행정지도 이후
경제협력 경색 차단 나선 듯

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만나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라인의 지배구조 조정을 요구한 행정지도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과 4월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으며, 여기에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50%를 차지한 네이버 라인에 대한 자본관계 조정이 포함됐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가기 전 단계의 조치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대응보고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강 차관은 이에 네이버 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미바에 공사에게 당부했다.

강 차관과 미바에 공사는 또한 양국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난해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내 개최하는 방안 등 상호 신뢰를 다질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