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부결·법원 결정 관망하던 17개 대학
법원 결정에 증원 확정 절차 재개하며 분주
의대생 집단유급 우려 여전, 대학 고민 깊어
16일 오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중단해달라는 의사·의대생의 신청을 항고심 법원도 물리치자, 대학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 작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다음 주 의대 모집인원을 늘린 올해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년 의대 증원 확정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수험생들은 이달 안에 대학 모집요강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항고심 결정에도 복귀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비수도권·경인권 32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교가 신입생 모집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15개교(국립대 1곳, 사립대 14곳)는 일찌감치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심의 과정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국립대 3곳은 재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6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21일 재심의 일정이 잡혔다. 전날 교수회가 개정안을 부결한 경북대는 23일 재심의를 진행하고, 8일 교수평의원회의 부결이 있었던 제주대도 조만간 재심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지역·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을 수긍한 데다, 법원 결정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학별 학칙 개정은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한 터라, 대학본부가 구성원을 적극 설득해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던 대학들도 학칙 개정 일정을 마련했다. 한 차례 개정 일정을 보류했던 강원대는 21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는 21일 학무회, 22일 교수회, 29일 평의원회를 잇따라 열어 학칙 개정에 나선다. 전북대는 22일 교수회의, 23~27일 학무회의, 29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학칙 변경을 마칠 예정이다.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21일, 최종 논의 기구인 평의원회를 23일에 각각 개최한다. 다만 충남대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회와 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진행해 다음 달 중순쯤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속도가 빨라 대체로 학칙 개정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아주대는 전날 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을 처리,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승인만 남겨뒀다. 인하대도 같은 날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교협은 다음 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의대 정원 조정을 반영해 지난달 말 제출한 2025학년도 전형계획 변경안을 심의·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대학이 이달 안에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학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승인 통보를 받는 대로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라, 대교협 심의·승인 기한인 이달 말일 이전에 올해 의대 입시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시는 7월 재외국민 전형을 시작으로 9월 수시모집, 연말연시 정시모집의 원서 접수가 이뤄진다.
다만 석 달째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아 대학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대생이 포함된 원고 측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백지화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수업 파행이 길어져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내년 늘어난 신입생과 유급생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해 학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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