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18 헌법전문' 공약에… 이재명·조국 '빠른 실천', 황우여·이준석 '제대로 개헌'

이재명 "尹 '헌법 전문 수록' 말 없어 아쉬움"
조국도 "개헌특위 동의해야" '약속 실천' 압박
황우여·이준석 '원포인트 아닌 제대로 개헌해야'

여야 정당 대표자들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손을 잡고 임을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광주=뉴시스

여야가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빠른 개헌 논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 반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원포인트'가 아닌 '제대로 된 개헌'에 무게를 둬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尹 기념사에 헌법 전문 말씀 없어" 조국 "개헌특위 동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뉴스1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은 윤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들은 돈 10만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받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윤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말씀하든 안 하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콘퍼런스에서도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민주의문에서 언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광주=뉴스1

조 대표 역시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 실천을 압박했다. 특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당연한 것"이라며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말 없이 전문에 넣자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전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준석 "尹 반대 없을 것 확신" 황우여 "모든 걸 녹여낸 개헌 해야"

이준석(오른쪽)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자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광주=뉴스1

반면 이준석 대표는 기념식 후 '대통령 기념사에서 헌법 수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도 과거 후보 시절에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방식일지, 포괄적 개헌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개헌은 지금까지 수요가 쌓여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서는 "최근 진영 간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주는 부분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호평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 참석 이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황 위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기념식 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원포인트가 아닌)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87년 헌법'에 대해 황 위원장은 "너무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독재로 하지 않을까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국가 기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소홀한 게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헌법학에서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문이라는 건 선언적 의미"라며 "'전문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는 "당도 같은 생각"이라며 "(기념사가) 우리 국민 마음속에 있는 5·18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서 대변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선 "여러 번 천명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