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페이스북 통해 '해외직구 차단' 비판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아동·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다.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장난감, 전기·생활용품 등 80개에 달하는 품목의 해외 직구를 오는 6월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에 대해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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