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회장 선거가 뭐길래...6000개 초교에 "선거 이의제기 건수 공개하라"

대규모 정보공개청구에 교육 현장 시끌
조희연 "학교 막대한 혼란...강력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30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학부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가 선거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다량의 민원을 제기했다.

#. 지난 1일 한 민원인은 관할 초등학교의 전교 임원선거 관련 여섯 가지 현황을 제공하라고 전국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 제기 건수 및 시기' '이의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 및 시기' '교무회의가 전교 임원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학생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 는 6,175개인데, 모든 학교가 전교 임원선거 자료를 다시 들춰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민원의 내용은 지난해 경찰 고발 건과 유사하나 이번 민원인은 연령대가 달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 임원선거와 관련해 학교 행정에 부담을 주는 '정보공개 폭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게 정보공개법의 취지이지만 일부 학부모가 알권리 충족보다 학교 압박용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 "한 개인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운영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가 학교 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학교로 이관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악성 민원일 경우 법적 대응 검토 △정부에 정보공개제도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정보공개제도를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원선거를 둘러싼 대규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스펙(경력)'을 쌓아야 하는 입시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초등학교 임원 경력은 사실상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없다. 입시업계 한 관계자는 "중학교야 자사고 면접에서 활용 가능할지 모르나 초등학교 임원은 입시에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