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공익위원 들러리 역할할 것" 협상 난항 예고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미선(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 시작에 앞서 노동계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실효성 있는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고물가 상황을 거론하며 지난 2년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이 모인 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오르는 물가와 뒤로 돌아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탓에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삭감을 겪으며 생계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최저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헌법상 최저임금제 취지가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실질임금 증감률(전년 대비)은 2022년 -0.2%, 2023년 -1.1%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운동본부는 "올해는 2월 신선식품 지수가 20% 폭등하는 등 물가 인상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인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도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연다. 올해는 인상률뿐 아니라 돌봄노동 분야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노사 이견이 큰 '업종별 차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를 나누고 차별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을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인선을 두고도 노동계가 '정부 편향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로 최저임금 당사자와 거리가 멀다"며 "공익위원들이 들러리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출발 늦은 최저임금 심의, '위원 적격 논란'에 공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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