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0번째 거부권 가닥... 총선 이후 첫 거부권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정쟁으로 촉발할 가능성
기자회견서 외압 의혹 해소 못 해 여론 악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번째다. 하지만 앞서 9차례와는 상황이 다르다. 총선 결과에 아랑곳없이 민심에 맞선 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범야권이 장외집회를 포함한 전면전을 예고하고 압박하면서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2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보름 후인 22일까지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법을 도입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되고 △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만 특검에 찬성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와 국정기조 전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총선 직후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화를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낸다면 여론이 호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무게감이 다르다. 특검법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윗선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줄곧 특검을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대 관건은 여론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수사 종결 후 특검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정작 외압 의혹은 비켜갔다. VIP 격노설에 대한 질문에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동문서답으로 응수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전혀 풀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고 다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되길 기대했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은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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