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만남 취소 후 대통령실이 정부 비판
성태윤 정책실장 "혼란과 불편 드려 사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최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차단 조치를 번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과 관련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하고, 참모들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한 총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정책 혼선과 관련해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브리핑을 시작하며 성 실장은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세부적으로 나눠 지적하며 반성문을 썼다. 성 실장은 우선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16일 정부부처의 관련 브리핑에 대해 비판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은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께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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