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文정부 고위 인사들 첫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입장

22일 공판준비기일, 변호인들만 출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가격과 고용, 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2일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 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현미 전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세 이유를 담은 서면을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 외에 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도 기소된 홍장표 전 수석 변호인은 재판 분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수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이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