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따라 4단계로 차등 규제
범용 AI 개발 기업엔 ‘투명성 의무’
인공지능(AI) 규제를 형상화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이 유럽연합(EU)에서 최종 확정돼 다음 달 발효된다.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 회의를 열고 ‘AI 규제법’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이 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통신은 “수일 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는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AI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이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로,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개인 특성 관련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소셜 스코어링), 무작위 얼굴 이미지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일부 AI 기술의 활용은 원천 금지했다.
특히 범용 AI(AGI) 개발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예컨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AI 학습 과정에 활용된 콘텐츠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AI 규제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발효 6개월 후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고, 1년 후에는 범용 AI 규제가 이뤄진다. 전면 시행 시기는 2026년 중반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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