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위한 특검이라며 여당에 찬성하라?" 반발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채 상병 특별검사(특검)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친전을 보낸 것을 두고 "정말로 아주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113명 전원에게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다른 해병 어머니가 쓴 메시지 등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친전 발송 사실을 공개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성 의원은 23일 BBS라디오에서 "(법안에) 꼼수를 써놓고는 이게 잘 된 것처럼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성 의원은 특검법안 중 △민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수사 과정을 상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을 '꼼수'라고 주장했다. '2018년 드루킹 특검 때도 당시 여당(민주당)은 특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 인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인 반면, 군 사망 사고는 군의 미숙한 작전에 의해 자연재해가 났었을 때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농단 특검 등에도 상시 언론 브리핑 조항이 들어갔던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조국 사건 수사할 때 일절 발표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은 해놓고 이 사건은 아무 때고 브리핑할 수 있게 해뒀다”며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탄핵 위한 특검이라며 여당에 찬성하라?" 반발도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카드를 흔들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서초을 당선자는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한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면 여당도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 특검을 몰아붙이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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