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본 대책 마련 위한 심도 있는 논의 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최근 서울대에서 'n번방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가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기승"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같은 학교 후배 등 여성 60여 명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수년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드러났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은) AI 딥페이크 기술과 (성범죄가) 접목되며 더 교묘해진 양상을 보이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요즘 SNS에는 사진만 보내면 AI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해준다는 서비스가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활개 치고 있다.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범죄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데 반해 수사력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는 커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자는 큰 공포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자도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대 n번방 사건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나 당선자는 지난 20일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여성판 n번방' 논란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성범죄다.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같은 수법의 범죄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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