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24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인근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1,509명 늘리는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이 완료됐다. 이제 대학별로 입시 요강을 공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전공의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답답할 정도다. 정부는 대형병원 병폐인 전공의 의존율을 대폭 낮추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어제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해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일부 국립대들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와 관련 없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 선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3개월째 업무 거부 중인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고, 의대 교수들도 ‘주 1회 휴진’ 등을 강행하며 전공의 편에 서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에만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을 대폭 낮추는 의료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 한다. 의사 부족 상황에서도 27년간 의대 증원이 무산돼온 이유가 40%에 이르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 때문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지적돼온 문제이다. 수련과정 중인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다 보니 의료공백을 부르는 집단행동의 자양분이 돼왔다.
다행히 전임의 계약률은 정상화하고 있다고 하니,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이미 정부는 의사 인력 확보기준에서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계산토록 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급하다. “필요할 때만 뽑아 쓰고 티슈처럼 버린다”는 간호사의 토로를 새겨들어야 한다.
안타까운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현장을 지탱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주장대로 또다시 물러날 순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 입법을 완료하고, 정부는 환자 피해 최소화와 의료개혁의 동시 수행이라는 과제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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